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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 ‘복지’라 말하면서 여전히 구질구질한 구시대의 잔재를 내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투쟁은 슬픈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슬프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 말하는 세력들이 표 떨어질 것이 무서워서 눈치보고,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비겁함에 기대어서 회피했던 문제가 바로 부양의무제 페지이다. 그래서 아군처럼 보여주려 했던 그들에게도 대접 못 받았다는 것이 슬픔의 이유 중 하나이다.

-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싸우지 못하고, 그들을 조직하려는 세력도 정말 힘에 버거워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다. 오히려 박근혜를 지지해버리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투쟁을 지속하고, 투쟁을 계속할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드는 투쟁이기도 하다. 없어도 너무 없는 운동전선이다. 노점상이나 철거민 투쟁과는 다른 ‘복지’라는 이름에 걸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은 더욱 그러하다.

-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박근혜 정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투쟁이며 뚜렷한 전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를 가족의 책임에서 정부의 책임으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투쟁이다.

- 부양의무제 폐지가 현재 당장 성과가 없다고 실망할 일은 아니다. 투쟁하는 만큼 변화해왔고, 그만큼 이 주제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주제로 부각시킬 수 있고, 예산의 측면에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착상태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는 반드시 부양의무제는 폐지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가능하다면 지속적인 투쟁을 만들어감으로 다음 정권과 선거시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만들갈 수 있는 투쟁과제로 목표하고 전략적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전략적 투쟁은 내부의 조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전선을 확장하고, 다양한 전투를 통해 전선을 확대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투쟁전략을 구체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능력과 상황으로 그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다.
(2013년 제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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