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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얼굴들3 관련 영상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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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세 사람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탈시설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부양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한 사람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정신질환과 간질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고작 50만원 내외.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실한 것이지만 그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다. 그에게는 꿈이 있다. 시설에서 나가 혼자 자립생활을 하는 것. 가족이 그를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은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을 나가는 순간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20대의 청년이다. 어렸을 때는 수급자여서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된 지금 그에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굴레이다. 부양의무자로 명명된 그는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벌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된다. 딱 수급자격을 유지할 만큼. 나는 우리 가족을 부양할 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지, 차라리 내가 진짜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가족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가족 중에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나이가 적으면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 세사람은 모두 부양의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가족이 있어서 수급을 못받고, 가족이 있어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되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면서도 ’가족의 책임’과 ’가족 내 부양’을 강조하는 것일까? 세 명의 삶을 통해 과연 그 질문이 정당한 것인가 묻고자 한다.
(2017년 제15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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